투입물거리함수(投入物巨利函數)를 이용한 한국(韓國) 무연탄(無煙炭)의 희소성지표(稀少性指標) 산정(算定)

Derivation of Scarcity Index for Korean Coal Using Input Distance Function

원(原)자원의 거래가격과 일치하는 무연탄에 대한 암묵가격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가격통제로 인하여 희소성지표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김동수 이명헌 (2002)은 비용함수의 추정이 수반되는 Halvorsen and Smith(1984)의 실증적 모형을 적용하여 무연탄의 연도별 암묵가격을 도출한 결과 1970~1996년 기간동안 평균 8.93%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이들 암묵가격이 희소성지표로서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투입 생산요소 특히 자본에 대한 정확한 가격산정이 먼저 전제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열악한 자료환경하에서 자본가격의 산출이 임기웅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들 암묵가격으로 판단한 고갈속도는 실제 상황을 왜곡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출량과 요소 투입량에 대한 자료만으로 추정이 가능한 Shephard(1970)의 투입물거리함수를 활용하여 무연탄 암묵가격을 산출한 바, 동일기간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2.89%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김동수 이명헌(2002)의 연구처럼 비용함수 추정방식으로 도출된 암묵가격에 의거하여 고갈속도를 판단할 경우 실제보다 약 3배 이상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ven though the price of extracted but unprocessed coal has been available in Korea, the use of it as scarcity index would be inappropriate because of price subsidy. Following Halvorsen and Smith(1984), Kim and Lee(2002) derived estimates of the shadow price of unextracted coal by estimating the restricted cost function and differentiating with respect to the quantity of coal extracted. In Korea, however, due to the limited data the capital prices have been computed inconsistently case by case without relying on the robust formula like the Christensen-Jorgenson methodology used in US, which could result in biased estimators of the restricted cost function. In the paper the shadow prices of the resources in situ are obtained by measuring an input distance function defined by Shephard (1970), which requires only the data on the quantities of inputs and output. Empirical results for the Korean coal mining industry show that these shadow prices as a coal scarcity have increased fast by approximately three times in comparisons with those obtained by Kim and 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