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건설에 따른 환경 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향

  • Published : 2004.07.01

Abstract

우리나라와 같이 강우가 여름 한철에 집중되고, 지형적으로 하상계수가 큰 여건에서는 수자원의 효율적 확보와 관리를 위해 댐은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돌이켜 보면, 한강수계에 댐이 없던 시대, 특히 소양강댐과 충주댐이 건설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서울을 비롯한 한강 하류의 저지대에서의 물난리는 거의 연중행사였음을 기성세대들은 대부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중략)

Keywords

References

  1. 환경영향평가관련규정집(고시·훈령·예규 등) 환경부
  2. 환경 · 교통 ·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부
  3. 환경영향평가및사전환경성검토제도 효율성 · 신뢰성 향상방안(보고서) 환경부
  4. 환경영향평가및 사전환경성검토 업무 관계자 연찬회자료 환경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