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정 경품고시법의 개요와 취지

  • 발행 : 2003.11.27

초록

부당 표시 등의 경품표시법 위반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행위의 중지를 명령할 뿐만 아니라 이후 위반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내에서 법 준수 체제를 정비시키는 등 재발방지책을 철저히 하고($\lceil$동 행위가 다시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rfloor$에 해당), 또한 이러한 재발방지책이 확실하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행정당국이 조사하기 위해 각종 사후보고를 요구하는 것 ($\lceil$그 외 필요한 사항$\rfloor$에 해당)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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