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2)

세계 각국의 국방비는 냉전종식 이후 일시적으로 대폭 감소되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증가세로 전환하여 1993년에 2.8%에서 2000년에는 3.8%로 상당히 증가되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2002년에 2.8%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세계에서 안보위협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면서도 국방비 부담률은 세계 평균(3.8%)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전과 선진국들이 첨단기술의 해외 이전을 기피하고 있어 장차 첨단정보.기술군 체제로 전환되려면 독자적인 연구개발 능력과 핵심기술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연구개발비가 투자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