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se and Technology (국방과기술)

Korea Defense Industry Association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권호 표지

방위산업의 전문화.계열화 발전 방안(2)

  • 정진태 (국방부 연구개발관실 방산지원과) ;
  • 김장호 (국방부 연구개발관실 방산지원과)
  • Published : 200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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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전문화.계열화제도는 비판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는 않으나 그 동안 중복투자방지.기술개발 및 방산업체 가동률 보장 측면에서 우리의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현 단계에서 전면적인 폐지보다는 기존이 제도적인 골간은 유지하되, 그 동안 부정적으로 작용해 왔던 문제점은 이를 보완하면서 무기체계별 특성과 산업기술 발전 추세 등을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