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제품의 재이용 및 재활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Strategy of Reuse and Recycling of Home Appliances Waste

본 연구는 폐가전제품의 회수 및 처리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재이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형폐기물중 가전제품의 배출량은 냉장고가 30.7%, TV가 37.8%, 세탁기가 22.9%, 에어컨이 8.5%이며 품목별 회수량은 냉장고가 38.7%, TV가 14.3%. 세탁기가 36.8%, 에어컨이 0.3%로 나타났다. 회수주체별 회수량은 지자체가 46.2%, 생산자대리점 및 물류센타가 49.7%, 재활용센터가 4.1%이며, 폐가전제품의 처리 현황은 재이용이 17%, 유가물 회수가 65%, 매립 및 소각이 18%로 밝혀졌다. 대형폐기물중 폐가전제품의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재이용을 민간 재이용 및 재활용 조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생산자에게 생산단계에서의 제품에 대한 책임을 강화 및 폐가전제품에 대한 회수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가전제품의 재활용 혹은 적절한 처리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폐기물예치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제품의 내구연한 연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내구연한의 범위를 정해서 융통성있게 운영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발생억제 측면에서의 소비패턴을 유도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대형폐기물의 회수와 처리장소 및 처리 비용의 일부는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민간대형업체가 파쇄 재활용처리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present situation of recovery and treatment of waste home appliances, and to supply basic data for active reuse and recycling of waste home appliances. Among waste home appliances, refrigerator comprise 30.7%, television 37.8%, washing machine 22.9% and air conditioner 0.3%. Local government collected 46.2% of waste home appliances, producer and agent collected 49.7%, recycling center 4.1%. Seventeen percentage of waste home appliances are reused, 65% are recycled, and 18% are landfilled or incinerated. To improve the recycling activity of waste of home appliance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private reuse and recycling organiz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improve waste deposit and refund system for efficient recycling by decent financial support. Extension of a term of usage is another method to minimize waste home appliances. Finally, intensive education for consumer is necessary for waste minimization. Some portion of recycling and treatment cost can be allocated to the local government and large private business can shred and recycle waste home appli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