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학회지 (Review of KIISC)

한국정보보호학회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권호 표지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동향에 관한 고찰

  • 발행 : 200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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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일본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에 착수하여, 2003년 5월 30일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5법안'을 공포하였다. 금번 법제정비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본법제를 제정함으로써, 국가차원의 종합적ㆍ일체적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대두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 과정과 새로이 성립된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키워드

참고문헌

  1. 第2回 個人情報保護法制化專門委員會 我が國における個人情報の保護に關する現行制度等の槪要 內閣內政審議室;個人情報保護단성실
  2. 個人情報保護基本法制に關するこれまでの經緯 首相官邸
  3. 個人情報保護 關連5法の槪要 總務省
  4. 市民力としてのインタ-ネット 牧野二郎
  5. インタ-ネット法 田睛康;榥山經通
  6. 전자정부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실현과제 이인호
  7. 個人情報保護基本法制に關する大網案(中間整理) 個人情報保護基本法制化專門委員會
  8. 정보보호학회지 v.12 no.6 일본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 안전·신뢰성 확보 정책 김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