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자정부 정보보안 법제 동향

  • Published : 2003.06.01

Abstract

미국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각종 법규를 제정하였고 이를 통합하여 2002년에 전자정부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동 법을 제정하면서 전자정부의 성공이 정보보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전자정부법에 연방정보보안관리법을 삽입하여 통과시켰다. 이를 통하여 전자정부의 실현과 관련하여 연방 각 부처로 하여금 정보보안의 이행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연방 정부의 체계적인 정보보안 정책을 확립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전자정부에 대한 정보보안 정책 확립은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구현과 실행에 있어 체계적인 정보보안 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고 할 것이다.

Keywords

References

  1. Government Performance Results Act of 1993(GPRA) Public Law No: 103-62
  2. Clinger-Cohen Act of 1996 Public Law No: 104-208
  3. Government Paperwork Elimination Act of 1998(GPEA) Public Law No: 105-277
  4. The E-Government Act of 2002 Public Law No: 107-347
  5. Computer Security Act of 1987, Public Law 100-235
  6. OMB Circular A-130
  7. Government Information Security Reform Act of 2000
  8.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Act of 2002
  9. The White House
  10. The Whith House
  11. The Whith House
  12. GAO-02-231T Computer Security: Improvements Needed to Reduce Risk to Critial Federal Operations and Assets U.S General Accounting Office
  13. GAO-02-677T Information Security: Comments on the Proposed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 of 2002 U.S General Accounting Office
  14. 미국의 전자정부 관련 법제 동향,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법제동향과 과제(Ⅱ) 임지봉
  15. 전자정부 정보보안 대응에 관한 연구 국가보안기술연구소
  16. 한국 정보보안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국가보안기술연구소
  17. 미국의 전자정부 입법동향 분석 한국전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