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관련 법규 동향

  • 이대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연구본부) ;
  • 조영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연구본부) ;
  • 조현숙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연구본부) ;
  • 진승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연구본부) ;
  • 정교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연구본부)
  • 발행 : 2003.06.01

초록

키워드

참고문헌

  1. 한국통신정보보호학회지 우리나라 정보보호관련 법규의 현황 및 개선방향 이선화;박기식;신범철
  2. 컴퓨터와 범죄현상 최영호
  3. 국내의 정보보호관련 법제도 현황 한국정보보호센터
  4. 월간 정보화사회 인터넷 정보보호 대책에 관한 연구 이사범
  5. 정보보안을 위한 관계 법률 정비방안 신일순;박민성;류인모
  6. 정보화사회에서의 정보공개 문제 강경근
  7.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고시 제2002-23호) 정보통신부
  8. 한국정보보호학회지 국내 정보보호관련 법규 분석 이대기;조영섭;진승헌;정교일
  9. 중장기 정보보호 기본계획 정보통신부
  10. 한국정보보호학회 CISC2002 국내외 컴퓨터범죄관련 처벌법규 분석 이대기;노종혁;김태성;진승헌;정교일
  11. 한국헌법론 허영
  12. 정보보호 법제도의 정비/정보보호강화 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강경근
  13.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을 위한 116개 법률 일괄 정비 계획 산업자원부
  14. 사이버전 대응 기술과 민 · 군 · 관 CERT 공동 대응 방안/21세기 정보보호발전 세미나 남길현
  15. 법제처 종합법령정보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