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소송의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공익성에 대한 연구

A Critical Review on 'Public Interest' Defense in Libel Litigation

이 연구의 목적은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공공의 이익'과 관련하여 한국 법원이 이를 어떻게 개념화하고 판결에 적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대상 판례들을 살펴본 결과 한국 법원이 공익성과 진실성, 상당성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이나 정치인, 연예인의 경우 공익보다는 보도사실의 진실성이나 상당성에 더 비중을 두어 판결하는 반면, 기업인이나 일반인의 경우 판례 상에 진실성, 상당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공익에 비춰 보도할 수 있다고 판시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상 법원이 공익성을 가진다고 판단하는 주제들은 (1) 국가안전보장과 사회질서 유지, (2) 반사회 범죄방지, (3) 대중계몽, (4)소비대중 이익보호와 사회적 손실방지로 구분할 수 있으나, 관련 기사들이 세부적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국 법원은 명예훼손 판단에 있어 공익성을 진실성의 부수적인 요건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공익성은 아직까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독자적인 위치를 누리지 못한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공익성의 적용범위를 과거보다 더욱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 공익성 적용에 있어 그 적용양태와 범위에 대해서 한국 법원은 공익에 관련된 표현의 자유에 대해 더 깊이 숙고하고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examined how Korean courts conceptualized and applied public interest defense of Penal Code to the libel cases raised by socially influential persons. For this, this paper analyzed a total of 58 libel cases in which 'public interest' was mentioned by Korean courts between 1981 and 2000. It was found that whereas truth or believed-to-be-true defense is emphasized In libel cases by politicians or public officials, public interest defense was emphasized in the cases by private figures. It was also found that Korean courts tended to think of matters related with 1) national security and social order, 2) prevention of asocial crime, 3) enlightening of public, and 4) protection of consumers' interest as public interest. Conclusively, 'public interest' is not simply applied as an independent legal defense, because Korean courts insistently concentrated on the truth of a story and did not even specifically define what is public interest. Constitution Court recently maintained that the slope of legal defense should be broadened when a story is about public matters. However, Korean courts will not be likely to accept public interest defense as an independent one for the time be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