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imitations of the Privatization of Social Security Programs : the American Workers' Compensation Program Case

산재보험 민영화의 한계 : 미국 산재보험 사례

Neo-liberalism, the most influential ideology in the current world, argues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social security programs and for the dissolution of the interventionist welfare state. From the neo-liberal viewpoint, social services become more efficient and more advantageous for recipients, when provided by the market, not by the state. It is also argued that the welfare of all social members is best secured when the market freely operates without any interference from the state. From the neo-liberal point of view, an argument was raised to commercialize the state-administered Workers' Compensation program of Korea in the mid-1990s. This argument was faced with strong resistances from labor unions and social welfare circles, and has disappeared since the economic breakdown and the restructuring of Korean society during the late 1990s. Butr, such an argument can emerge anytime as the nee-liberal ideology become more powerful.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neo-liberal argument that the privatization of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 an increases in efficiency, improves the interests of the recipients as well as the whole society. For this,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the Workers' Compensation programs of the USA, which, from state to state, are administered by the state government or by private insurance companies. This study can serve as an effective critique for the neo-liberal argument, if it finds that state-administered Workers' Compensation programs are more efficient than those managed by insurance companies. This article's another aim is to assess the controversies over the privatization of the Workers' Compensation program of Korea during the mid to late 1990s. The controversies were more about which viewpoint is right and, in most cases, lacked empirical evidence. This study shall empirically criticize the argument for the privatization of the Workers' Compensation program.

현재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사회보장제도의 상업화 혹은 복지국가의 해체를 주장한다. 신자유주의의 관점에서는 사회서비스는 국가가 아니라 시장이 제공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되어 수급권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며, 국가의 개입이 없는 자유시장의 보장이야말로 사회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입장에 기초하여 1990년대 중 후반에 우리나라에서는 산재보험을 민영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었다. 이러한 주장은 노동계와 사회복지악계의 저항에 부딪혔으며, 이후 IMF구제금융으로 대변되는 경제위기와 구조개혁의 소용돌이를 거치면서 일시적인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의 지배력이 확장됨에 따라서 산재보험에 대한 민영화 요구는 우리나라에서 언제든 다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사회보장제도의 상업화가 효율성의 증대를 통해 수급권자들 뿐 아니라 사회전체의 이익을 증가시킨다는 신자유주의의 주장을 경험적으로 비판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지역에 따라 공영보험이 독점하기도 하고 민영보험사들이 경쟁하기도 하는 미국 산재보험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만일 공영보험독점형태를 취하는 지역들의 산재보험이 민영보험경쟁형태를 취하는 지역들의 산재보험에 비해 보다 효율적이라는 점이 밝혀진다면, 이 연구는 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상업화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비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연구는 산재보험 민영화를 둘러싸고 1990년대 중 후반에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었던 논쟁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자 한다. 그 당시의 논쟁은 경험적이고 과학적이기보다는 선험적이고 당위론적인 성격이 강했으며, 학문적 논의의 결과에 따라서가 아니라 사회적 상환의 변화에 의해 갑작스럽게 중단되었다. 이 연구는 체계적인 경험적 자료에 기초하여 산재보험 민영화론을 반박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