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력자유화에 대한 제언


초록

작년 11월에 시작된 (일본)총합자원에너지 조사회 전기분과회에서의 $\ulcorner$일본 전력자유화 논의$\lrcorner$가 절정을 맞이한 가운데, 전력중앙연구소는 같은 11월에 $\ulcorner$에너지미래기술포럼$\lrcorner$을 개최하여 정책, 기술 양면에서 자유화 논의에 파문을 일으키는 제언(提言)을 하였다. 경제사회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관점에서의 발표도 화제를 끌었으나, 기술적 관점에서의 과제 검토는 단순한 정책 논의가 아닌, 새로운 재료가 전력관계자에게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분야에서 기술분야까지 폭넓게 커버 하고 있는 전력중앙연구소가 종합적으로 전력자유화의 과제를 평가한 것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활발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는 특히 기술분야에 있어서 전력자유화에 대한 (일본)전력중앙연구소의 제언을 간추려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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