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사건처리 실적

  • Published : 2002.02.28

Abstract

경제의 글로벌화로 앞으로 시장범위가 전세계로 점점 확대되는 상황하에서 소위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서 경쟁촉진과 함께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 달성을 충분히 해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정책개발이나 제도의 개선, 조직의 효율화나 각종 조사 및 사건처리기법의 개발 등을 통해 장차 이런 요구에 부응해 나갈 수도 있겠으나, 당장은 공정위의 업무내용에 걸맞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우수하고 전문적인 인력의 확보는 물론 조직의 확대$\cdot$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