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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Korea Database Agency)
권호 표지

일본내 스팸메일에 대한 법적 규제 고찰

  • 최경진 (법무법인 로서브 연구원)
  • 발행 : 200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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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스팸메일이다. 따라서 각 국은 스팸메일에 대한 법적 규제를 통해 사용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고는 일본의 경우 스팸메일에 대한 법적 규제를 고찰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 신규제정된 법과 구법을 비교고찰 함으로써 법률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적 규제와 비교 및 참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지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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