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ctric Engineers Magazine (전기기술인)
- Volume 242 Issu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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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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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외국의 PL법제도 운영과 동향②
Abstract
손해배상액의 결정은 시민들 중에서 선발된 배심원이 판단하게 되며 이들은 비전문가로서 법률을 심리함으로써 이론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인 판단에 치우치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결정도 배심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