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Library law in Korea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 Published : 2002.12.01

Abstract

I explained about the process of enactment revision, background and main prints of Library Law enacted on October 28, 1963 and the subsequent revised or enacted laws, dealt with the important contents of the laws and suggested the problems md improvements of the early laws and the late laws by compraing, analyzing and examining.

1963년 10월 28일 최초로 제정된 $\ulcorner$도서관법$\lrcorner$ (법률 제 1424호)과 1987년도 $\ulcorner$개정도서관법$\lrcorner$, 1991년도 $\ulcorner$도서관진흥법$\lrcorner$, 1994년도 $\ulcorner$도서관 및 독서진흥법$\lrcorner$ 과 동 시행령 등에 대하여 각각 그 제정 또는 개정 과정과 배경, 주요골자를 상세히 설명하고 제정 내지 개정 과정에서 문제되었던 내용들을 다루었으며, 선.후 법률간의 주요 내용을 비교.분석.검토하여 문제점 및 개선 내용을 제시하였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