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전자통신동향분석)
- Volume 16 Issue 6 Serial No.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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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16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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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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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5-6455(pISSN)
DOI QR Code
Japan's Privatization Policy on Postal Service
일본의 우정사업 민영화
- 전황수 (정보기반연구팀)
- Published : 2001.12.15
Abstract
2001년 4월 고이즈미 후보가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어 총리에 취임한 후 국민 지지를 기반으로 우정 3사업(우편, 우편저금, 간이보험)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2001년 1월부터 시작된 행정개편에서 우정사업을 총괄하였던 우정성이 자치성, 총무청과 함께 총무성으로 통폐합되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민영화를 통해 우정사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반대론자들은 전국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다는 반박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행정개편에 따른 우정사업의 변화, 민영화에 대한 찬반논리와 향후 전망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