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자부품의 국산화 개발 활성화 방안-제도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분단된 조국의 현실은 항상 전쟁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언제라도 발생될 전쟁에 대비하여 원활한 군수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물자를 필요한 양만큼 공급"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군수물자를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면 전쟁 발발시 우리 군수물자의 조달관리에 차질을 가져올 것이고, 이때의 손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국산화는 곧바로 국가 안보문제까지 제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산화의 중요성은 재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