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클레임 사례분석을 통한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Suggestion of Construction Contract Practice in the Public Project through the analysis of Construction Claims

최근 들어 설계서의 누락, 오류 및 불분명과 관련된 클레임이 급증하고 있으며, 다양한 건설분쟁해결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공자들은 발주자가 제시하는 클레임조정결과의 내용이 건설현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계약당사자의 책임 및 건설 클레임을 분석한 후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 결과 클레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반복공사에서는 표준도 축적 및 재활용되어야 하고 발주자별로 특화된 시방서가 활용되어야 한다. (2) 설계자의 한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책임보험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3) 도면에 대한 개념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4) 설계업무대가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5) 다양한 계약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Recently many construction claims related to the ommission and discrepancy of design document are alleged since 1998 and various dispute resolution methods are appeared. But many contractors alleged claims are not satisfied with the result because of not sufficiently reflecting construction pract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iability of contract privity from the view point of the contract related law and to analyze the claims and claim factor, and to suggest construction contract practice in the public project. The construction claims related to the design document may be minimized, through (1) the accumulation and retrieval of standard forms by owners' type, (2) the usage of specified specification considering project characteristics, (3) the materialization of detail subsurface design and various contract method in heavy engineering constr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