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BM특허분쟁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

새로운 천년의 시작과 함께 휘몰아친 비즈니스 방법특허(BM특허)열풍은 이제 다소 잠잠해지는 분위기다. 여타 분야의 특허에 비하여 특허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전제 하에 많은 인터넷 비즈니스 업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BM특허 열병을 앓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BM 특허로 인한 열병은 이제 잠복기로 접어들었을 뿐, 더욱더 그 위세를 떨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BM특허 열병을 앓고 있는 동안 비즈니스 방법을 특허로 보호하지 말아야 한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들이 이 열병에 대한 치유책으로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