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안보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확산 위협 (2)

  • Published : 2000.02.01

Abstract

한국의 TMD 참여문제는 실효성 문제, 경제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볼 때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 구축은 동맹국의 TMD 체계와 상호 운용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주변국으로부터 군비 확충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킴과 동시에 한국적 여건에 가장 적합한 미사일방어체계(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에 대한 개념연구의 선행이 필요하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