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지도사업(韓國農村指導事業)의 변동(變動)

Changes in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in Korea

1994년 가을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놀란 것 온 도시 근교에 숲과 같이 세워진 고층 아파트 단지와 그 수요의 배경이 된 서울, 수원을 비롯한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었다. 이러한 인구 집중을 가져온 것은 바로 제2차, 3차 산업의 발달이었다. 그 이후 6년만인 2000년 3월에 다시 농촌과 농촌지도사업의 변화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농가 방문, 도 농업기술원 및 시 ${\cdot}$ 군농업 기술센터를 방문하면서 더욱 진전된 아파트군과 도시 근교의 비닐 하우스 단지였으며, 이는 한국이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하고 있다는 한 증거였다. 한국은 1997년에 내습한 통화위기로 IMF의 구제 금융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한국 경제는 IMF의 관리하에 있었으나 1년만에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1999에는 GDP 성장률이 10.7%에 달하였다. 한국 정부는 이 시기에 구조개혁을 단행하여 금융, 기업, 노동, 공공의 각 부분에 개혁을 단행하였다. 특히 정부로서는 정부 조직을 개편하여 지방화, 행정 조직 인원의 삭감, 농업 예산의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농업 단체의 통합, 각종 규제를 철폐하였다. 중앙 정부의 권력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어 시장, 군수 등의 권한이 크게 늘어났다. 농촌지도사업도 IMF 관리하의 정부 조직 개편 및 규제 완화의 대상이 되었다. 지금까지 중앙 정부 소속이었던 농촌지도 사업이 지방화의 영향으로 시 ${\cdot}$ 군으로 이관되었다. 이것에 동반하여 농촌지도소 수의 축소(64%), 지도 직원의 감원(24%), 사업 예산의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편 과정에서 농촌지도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는 것은 중앙의 농촌진흥청이 맡고 인사와 기술 개발, 지원은 도농업기술원, 사업운영 책임은 시 ${\cdot}$ 군에서 맡는 체제로 개편되었다. 시 ${\cdot}$ 군 단계의 농촌지도사업은 담당 기구가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고, 설치권자가 군수로 되었으며, 그 기능에 기술 개발 업무가 더해졌으며, 농촌지도사 및 생활지도사의 수가 크게 감소되었다. 최근에 한국의 농촌 및 농촌지도사업을 관찰한 결과, 이러한 중앙, 도 시 군의 지도 기능 분담이 그렇게 잘 인식되어 있는 것만은 아닌 면도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구조 개선을 계기로 해서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농촌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농촌지도사업으로 재출발한다는 의의를 살릴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은 농업기술센터의 동태를 철저하게 살피고 이와 관련한 도농업기술원의 대응을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국가에서 이관된 현지의 농촌지도 거점인 농업기술센터에 관하여 농촌지도소가 개칭되어 농업기술센터가 되었고 조직적인 면에서도 기술개발과가 설치되었다. 이는 현지에서의 기술 개발이 가능하게 된 점과 현지에서 원하는 과제를 신속하게 대응하여 도와 국가의 시험연구 과제로 삼을 수 있게 된 것은 시험 연구 사업에서 크게 평가받을 만한 발전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농촌지도 직원이 다른 행정 업무도 겸무하여 될 경우 영농 환경을 좋게 하는 직접적인 행정에 관한 업무에서는 겸무하므로서 농가도 편리해지고, 보급지도의 효과도 촉진되는 경우가 있으나 검사, 취체 업무는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이다. 동일인이 이것을 담당하게 되면 농가에게 안심감을 잃어버리고 보급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한국의 농촌지도사업의 보급 내용은 농업자재의 절약, 첨단농업기술의 개발, 이를 기반으로 수출농업의 촉진과 생산성 향상, 시장에 강한 농업의 구축 등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의 추구는 약탈농업을 추구하는 등 지속적 농업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앞으로 지속적인 농업에 관하여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선진농가들은 기술이나 경영 혁신을 위하여 연구 개발을 위한 정보의 수집과 연구회의 필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진 농가 이외에 소규모의 농업소득이 낮은 농가도 있었다. 이러한 농가에게는 농업경영에 대한 방향 설정과 추진 방법에 대한 적절한 상담 상대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농가들에 대한 시의적절한 정보의 전달, 자력으로 기술과 경영 방책을 만들어내는 힘을 길러주는 지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책으로 그룹의 육성과 가입 촉진이 유효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 있어서 농촌지도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대상을 의식하여 대 선진농가의 경우에 는 상담 기능, 대 소규모 농가의 청우에는 전달 ${\cdot}$ 교육 기능의 발휘에 있을 것이다. 상담 기능은 정보의 제공과 과도하지 않은 방책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지도 조언하는 것이, 전달 ${\cdot}$ 교육 기능은 과제해결 과정을 체득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인터넷의 활용 방법, e-메일에 의한 정보교환 시스템화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인원의 감소나 겸무화의 진행에 따라 이러한 업무의 수행이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일 대 일의 지도는 어려울 것이나 집단 지도로는 가능한 측면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When the marcher visited Korea in fall 1994, he was shocked to see high rise apartment buildings around the capitol region including Seoul and Suwon, resulting from rising demand of housing because of urban migration followed by second and third industrial development. After 6 years in March 2000, the researcher witnessed more apartment buildings and vinyl house complexes, one of the evidences of continued economic progress in Korea. Korea had to receive the rescue finance from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because of financial crisis in 1997. However, the sign of recovery was seen in a year, and the growth rate of Gross Domestic Products (GDP) in 1999 recorded as high as 10.7 percent. During this period,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working on restructuring of banks, enterprises, labour and public sectors. The major directions of government were; localization, reducing administrative manpower, limiting agricultural budgets, privatization of public enterprises, integration of agricultural organization, and easing of various regulations. Thus, the power of central government shifted to local government resulting in a power increase for city mayors and county chiefs.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was one of targets of government restructuring,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s from central government. At the same time, the number of extension offices was reduced by 64 percent, extension personnel reduced by 24 percent, and extension budgets reduced. During the process of restructuring, the basic direction of extension services was set by central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Personnel management, technology development and supports were transferred to provincial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s, and operational responsibilities transferred to city/county governments.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at the local levels changed the name to Agricultural Technology Extension Center, established under jurisdiction of city mayor or county chief. The function of technology development works were added, at the same time reducing the number of educators for agriculture and rural life. As a result of observations of rural areas and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at various levels, functional responsibilities of extension were not well recognized throughout the central, provincial, and local levels. Central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should be more concerned about effective rural development by monitoring provincial and local level extension activities more throughly. At county level extension services, it may be desirable to add a research function to reflect local agricultural technological needs. Sometimes, adding administrative tasks for extension educators may be helpful far farmers. However, tasks such as inspection and investigation should be avoided, since it may hinder the effectiveness of extension educational activities. It appeared that major contents of the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in Korea were focused on saving agricultural materials, developing new agricultural technology, enhancing agricultural export, increasing production and establishing market oriented farming. However these kinds of efforts may lead to non-sustainable agriculture. It would be better to put more emphasis on sustainable agriculture in the future. Agricultural extension methods in Korea may be better classified into two approaches or functions; consultation function for advanced farmers and technology transfer or educational function for small farmers. Advanced farmers were more interested in technology and management information, while small farmers were more concerned about information for farm management directions and timely diffusion of agricultural technology information.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should put more emphasis on small farmer groups and active participation of farmers in these groups. Providing information and moderate advice in selecting alternatives should be the major activities for consultation for advanced farmers, while problem solving processes may be the major educational function for small farmers. Systems such as internet and e-mail should be utilized for functions of information exchange. These activities may not be an easy task for decreased numbers of extension educators along with increased administrative tasks. It may be difficult to practice a one-to-one approach However group guidance may improve the task to a certain deg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