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보연구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한국통상정보학회 (Korea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권호 표지

경쟁법.정책의 다자간규범화에 따른 문제점과 한국경제의 대응방안 연구

Multilateral Agreement on Competition Law and Policy and It's Implication to Korea Economy

  • 김진국 (건양대학교 사이버 경제무역학부) ;
  • 송하성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촉진과)
  • 발행 : 200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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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경쟁법 정책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여러 기관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본 논문에서는 WTO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경쟁법 정책의 다자간국제규범화의 논의 동향과 주요 논의 사항을 살펴보고, 실제로 경쟁정책의 다자간국제규범은 어떠한 형태를 갖게 될 것 인가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경쟁정책의 다자간국제규범화가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동시에 이에 대한 우리 나라 정부와 업계의 대용방안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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