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ase Study on Domain Name Disputes in Electronic Commerce

전자상거래상의 도매인 네임 분쟁사례에 관한 연구

  • 배정한 (영남대학교 통상 및 경제학부) ;
  • 김상도 (영남대학교 무역학과)
  • Published : 2000.06.30

Abstract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더불어 도메인 네임의 중요성이 증대되어감에 따라 도메인 네임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법원을 통한 도메인 네임 분쟁사례와 최근 들어 또 다른 대안으로 등장한 ICANN의 UDRP와 그 규칙을 살펴보고 관련 분쟁해결기구들(Providers)을 통한 분쟁사례를 고찰하여 국제적인 도메인 네임 분쟁에 있어 시사점올 제시하고자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