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a sensitive issue on intella-tual freedom in Korean society. In details, the authors introduce the current laws Inhibiting Sree flows of information in korean society, and analyze the fundamental problems including in such laws or sections of tllc laws with various examples. Nso introduced are various efforts by the legal circle and NGOs for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situation, with an analysis of the limitatio and problems in such efforts. Finally, the authors suggest the 'desirable' strategies and methods for correcting or abolishmg the current 'controversial' laws which are serious barriers against free information flows, particularly emphasizing the responsibility of librarians who have to be gatekeepers of knowledge and infonnation in a svcalled information society.
이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지적 자유(intellectual freedom)의 이념을 부정하고 정치·사상적 측면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저해하는 근거가 되고있는 법규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 법규들 혹은 법규의 조항들이 그 내용과 적용과정에 있어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나아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저해당하는 사례가 빈번한 우리의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 그 동안 각계가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소개하고, 그 대응전략과 방법이 갖는 한게와 문제점에 대해 논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유통의 정치·사상적 규제의 근원이 되고 있는 현행 법규의 개정을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과 방법을 제시하면서, 특히, 지식과 정보의 중개자요 관리자임을 자처해 온 도서관인들이 이러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