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현행 관세제도 개정 필요 - 국내 업체 경쟁력 갖도록 적극 지원해야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세관에서 징수하는 관세는 기업의 원가절감과 직결되고, 그만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복사기, 카메라 생산 업체들은 산업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세제도로 국제시장에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사기업체는 '부분품과 부속품'(HS/9009.90.0000)에 속하지 않더라도 모두 복사기 부품으로 인정해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한다. 카메라 생산 업체는 각기 입장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