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IEC의 지적재산권정책 분석

본 고는 표준화 추진시 갈등 문제를 가질 수 있는 지적재산권의 처리와 관련하여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의 지적재산권정책 내용을 분석하여 정리한 것이다. ISO/IEC의 지적재산권정책에 따르면 ISO/IEC의 국제 표준 발행 전$\cdot$후에 특허권과 관련된 조치는 첫째, 아무런 특허권이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주지하고 발행하는 표준에 대한 처리 사항과, 둘째, 표준의 준비 과정 중에 나타나는 관련된 특허권에 대한 처리 절차와, 마지막으로 표준의 발행 후에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는 특허권에 대한 대처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본 고는 이러한 ISO/IEC의 특허권에 대한 처리 지침과 저자권에 대한 처리 규정 그대로 세부 내용을 분석, 소개함으로써 최근에 관심의 대상으로 더욱 부상하고 있는 특허 등 IPR과 표준화에 관한 연구와 관련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