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ory Issues on Broadcasting and Telecoms. Convergence

통신.방송융합 현상과 과제

1980년대 이후 계속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영상처리 기술의 발전은 전통적으로 엄격히 분리 운영되어 온 통신과 방송의 융합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미디어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최근의 기술발전 추세와 산업계의 동향을 반영하여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간 상호진입 허용, 규제기구의 통합 등 기존의 규제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법, 제도 정비 및 정책적 대응은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현행법은 아직까지 통신망과 방송망간 융합, 사업자간 융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규제방식 등 통신.방송융합시대에 대비한 규제제도 정비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통신, 방송융합의 배경과 전개과정, 국내외 융합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통신.방송융합 현상에 따른 규제제도상의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