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기술 (Defense and Technology)

한국방위산업진흥회 (Korea Defense Industry Association)
권호 표지

미국의 방산물자 수출.입 통제절차(2) -미 국제무기교역규정(ITAR)을 중심으로

  • 윤국 (국방부 조달본부)
  • 발행 : 199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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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의 목적은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을 근거로 한 국무부의 규정인 국제무기교역규정(ITAR)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특히 방산업체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출 및 임시수입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함과 아울러 필자가 경험한 사례와 ITAR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관련 책자 및 인터넷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입 활동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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