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Globalization Policy of the Korean Nuclear Industry

원자력 산업의 세계화 추진 방안

The Republic of Korea is actively constructing and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and will maintain the nuclear energy program in spite of the current stagnation of nuclear industries in advanced countries. The significant role of Korea in the world economy is well recognized as Korea became a member of OECD. The Korean economy is rated as the eleventh largest in the world. Korea is a very important customer in the world nuclear market and is also regarded as a potential future supplier. However,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 for globalization of the Korean nuclear industry is not well established. This is mainly due to the past nuclear policy which has emphasized technological self-reliance with less attention to the international politics and trading. Under this background, this paper suggests the strategies for promoting the nuclear trade and expanding the influence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international nuclear community.

한국은 선진국의 원자력 산업 침체와는 대조적으로 아직도 활발하게 원자력발전소를 건설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원자력발전을 적극 고려한 전력에너지 정책기조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려 하고 있으며 OECD에 가입하는 등 국가의 전반적인 위상이 향상되었으며 현재 국제 원자력 시장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고객인 동시에 수혜적 입장에서 벗어난 잠재적인 공급자라는 점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국의 원자력산업을 세계화하기 위한 기반은 아직 미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는 한국이 원자력발전소를 도입하기 시작한 1970년대초 이래로 기술국산화란 산업적 측면을 강조하여 원자력정책을 다루어 오면서 국제정치 및 국제교역 측면을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한국이 국제 원자력 통상 분야에서 활동 영역을 넓히고 국제 원자력정책 결정 과정에 보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