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산권 경매방식의 설계 전략 : 이론과 경험

Auction Design Strategies for Radio Spectrum Rights : Theory and Experience

1989년 뉴질랜드에서 전파관리에 시장메커니즘이 도입된 이후 전세계적으로 동 방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 도입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한국에서도 전파관리에 시장메커니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최근 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최근 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전파법 개정(안)에는 주파수에 재산권을 도입하고, 도입된 주파수 재산권을 경매방식을 통하여 배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경매는 자원의 가격결정과 배분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풀기 위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시장방식의 메커니즘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방식의 유효성은 주파수 재산권 배분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될 것이다. 경매가 잘 못 설계될 경우 당초에 의도하였던 것과는 달리 비효율적인 주파수 배분이 이루어 질 수도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전파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파수 재산권 경매방식 설계시 고려해야 할 핵심요소와 논점들을 기존의 경매이론과 주요국의 경험을 토대로 논의하였다.

Auctions are appealing market-type mechanisms because they can be deployed to solve the twin problems of resources pricing and allocation. Nonetheless the effectiveness of an auction mechanism in radio spectrum property rights should not be taken for granted. Policymakers need to be aware of the complexity of introducing market discipline in an area where none existed before. Auction design is critical to the success of the allocation process. However, a poorly designed auction mechanism can have detrimental effects on the spectrum rights allocation process. This study discusses some of the key elements and issues of auction design of radio spectrum rights for its efficient allocation. Particularly this study discusses, based on the existing auction theory and other countries' experiences, such issues as bidding rule, value interdependency and sequence of auction, information structure and asymmetric bidder, and wealth constraints and imperfect capital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