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D paradigm for the Materials Technologies involving Environmental

한국의 생명공학 기술과 산업

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은 보건·의료, 농업, 환경, 자원분야에서의 급격한 산업적 응용에 따라 21세기에는 세계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구조가 점점 고도화되어 한 국가의 기술능력이 산업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미래첨단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공학기술에서의 성공여부는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의 국가 경쟁력 결정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과 전망을 살펴본 뒤 선진국의 생명공학기술 산업화 동향을 진단하고, 우리나라 생명공학산업 현황과 정부의 지원 정책을 조망한 뒤 생명공학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명공학기술은 정부의 주도하에 산업계의 연구투자비 및 연구인력의 꾸준한 증대와 아울러 생명공학 제품도 수적으로나 판매규모면에서 큰 증가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연구는 선진국에 뒤져있기 때문에 기초연구의 역량이 부족하고, 산업계의 과감한 기술개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또한 기술개발과 상업화를 위한 기술하부구조의 구축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의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IMF체제까지 당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능력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명공학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정부의 생명공학산업 활성화를 지원정책으로 연구자금, 시설 등 직접적인 지원정책 중심의 한계적 시각에서 벗어나 기업을 비롯한 기술혁신 주체간 상호작용과 기술혁신 환경조성을 위한 간접적 지원중심의 정책전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생명공학 기술혁신시스템을 재정비하기 위한 중점 개선방안으로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기초연구 역량의 강화, 벤쳐기업형 생명공학기업의 육성, 기술하부구조의 구축, 산업계·학계·연구소간 연계·교류 시스템의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