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電子商去來)에서 On-Line에 의한 매매계약성립(賣買契約成立)의 전제조건(前提條件) : Revised 1996 UCC Draft를 중심(中心)으로

The Formation Conditions of Electronic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 by On-line Under EC

전자상거래의 과정은 종래의 거래방식으로는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결제가 이루어지며, 상품이나 서비스가 이동되고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각종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과거의 법이론 및 사회제도 안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점들이 표출되었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미국에서는 자국내의 법 제도적인 환경을 전자상거래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 UCC)의 개정을 단행하였다. 특히 대개정에서는 제2장 물품매매계약 분야를 대폭적으로 개정하여 컴퓨터나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전자식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은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요구의 증가로 우리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CC의 Cyber 매매계약법의 내용을 우선고찰하고 컴퓨터 On-Line을 통한 매매계약관계의 성립범죄와 계약의 전제조건을 서면에 의한 일방계약법이론과 구체적 비교분석하여 국제매매계약의 성립이론을 정립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Electronic commerce, driven by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computer, premises to be an important engine for growth for the world economy in th the 21st century. Electronic commerce offers considerable new opportunities for the business and citizens in all regions of the world by enhancing productivity across of our economics and encourage trade in both goods and services. Specially in relation to contract, electronic commerce requires a coherent, coordinated approach internationally on key issues such as a validity, a legality, consumer protection. Electronic commerce, which breaks down national boundaries and widens the gap between the place where services are performed and the place where they are consumed, requires a new paradigm when making an between contracting par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