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석유와에너지)
- Issue 5 Serial No.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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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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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
- 1226-1254(pISSN)
주행세 도입에 대한 문제점
Abstract
현재 석유류에는 주행세 성격의 교통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정부의 고유가정책에 따라 휘발유 소비자 가격중 세금비중도 74%에 이르고 있으므로 별도의 주행세 도입은 현실적으로 여지가 없다.
Keywords
현재 석유류에는 주행세 성격의 교통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정부의 고유가정책에 따라 휘발유 소비자 가격중 세금비중도 74%에 이르고 있으므로 별도의 주행세 도입은 현실적으로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