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와 지적재산권

  • 조소연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정책연구과)
  • Published : 1998.09.01

Abstract

전세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EU에서는 이미 데이터베이스 지침이 채택되어 98년 1월 이후 각국에서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그 외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