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 의사결정을 위한 환경영향지수 -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

  • 유승훈 (서울대학교 기술정책 대학원) ;
  • 곽승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
  • 김태유 (서울대학교 기술정책 대학원)
  • 발행 : 1998.03.27

초록

전력산업은 환경문제로 인해 사업수행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전원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단계에서 환경외부성을 고려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력계획수립의 초기단계에서 환경문제를 통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속성 효용이론(Multi-Attribute Utility Theory: MAUT)을 적용하여 환경영향의 다속성 지수를 구성하는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먼저 연구배경과 제안된 방법론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기술적인 판단과 가치 판단에 근거한 지수구성에 요구되는 제반 가정 및 단계를 소개한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의 전력산업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다속성 지수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환경지수와 화폐 간의 트레이드-오프(trade-off) 관계를 분석하여 환경의 사회적 가치(societal value)를 도출하고 연구결과의 유용성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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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연구 과제 주관 기관 : 한국전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