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노인복지정책 방향

Health Policy for The Senile Dementia in Korea

노령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 그로 인한 노인문제의 발생과 더불어 증가일로에 있는 치매노인의 문제는 대부분의 복지국가의 주요한 사회복지문제의 하나로 급격히 대두되고 있다. 노인문제 및 치매노인문제에 대한 적절한 법ㆍ제도적인 복지정책 입안을 위해 심각히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치매노인을 위한 적절한 치료 및 연구, 의료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관계로 치매노인의 문제는 대체적으로 그 가족의 문제로 한정되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족에 지워진 부양의 부담은 가족관계의 악화, 비용부담의 가중으로 인하여 심한 가족간의 갈등을 겪게 될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가족의 해체까지도 우려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치매노인문제의 해결과 정책은 정부, 지역사회, 가족등이 상호연대하여 노력하는 공동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치매노인의 부양부담의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가족에게 있다고 보지만 지역사회와 국가기관은 그 가족 및 환자에게 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며, 또 서비스를 제공할려는 모든 단체 및 개인에게 행ㆍ재정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별히 치매노인 복지센터를 운영할려고 하는 민간기업에게는 세제상의 특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치매노인의 문제는 우리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의 확대가 필요하고 정부 단독으로, 혹은 지방자치단체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 정부, 기업이 공동으로 노력할 때 가장 바람직한 선진화된 치매노인복지 정책방안이 모색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enile dementia in Korea and then provides policy alternatives for the heal-thy life of the aged. The increaase of life expectancy is the hope for all, accordingly unhealthy life will be misfortune for them including their family. The physiological dysfunction of human body causes diverse problems. Among them, the most serious one is the malfunction of brain to include both Alzheimer's disease and senile dementia. When considering the poor analysis for senile dementia and the non-systematic aspect of national health policy for the aged, this paper has concluded that more planned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for the aged in viewpoint of national criter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