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rovement Directions of Interconnection Charge Regimes Between Networks

경영효율성을 고려한 접속료규제제도 개선방안

The current interconnection charge regimes is based in fully distributed costing method. Basically this method doesn't give the incument carrier the incentive to promote efficient business operations. In this paper, 1 suggest the adoption of price cap regulation to interconnection charge as incentive schemes and review important considerations in its applications. Additionally I suggest the basic structure of the network costing model for applications of incremental costing method.

현재 우리나라의 상호접속제도는 기본적으로 전부비용배부방식에 의해 접속료를 산정하고 있으나 비용배부기준 등 이 방식의 기본적인 문제점뿐만 아니라 실제발생비용을 전부 보상하므로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유도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면경쟁환경의 조성과 대외개방압력의 임박 등 통신환경변화는 경쟁활성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규제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통신선진국의 접속료규제방식의 동향분석과 주요 접속료산정방식 및 인센티브규제방식들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효율성이념을 보다 반영한 장기증분비용방식의 도입을 추진함과 아울러 기존사업자에 대한가격상한규제방식의 도입을 병행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