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In this paper, we made reaserch into an effective pricing policy for competitive structure on telephone market in Korea by using that of foreign examples and what level of price gap between esisting service provider and new service provider is adequate by using a stochastical analysis. Simulation result shows to remove the existing service provider under current telecommunication structure in Korea, rapid increase of telephone service is needed. And to consolidata competition, the existing service provider, Korea Telecom, shall be run by private management. Futhermore, local call service and long-distance call service shall be separated.
본 논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경쟁체제에 적합한 효과적인 전화요금정책을 외국의 사례로부터 도출해 보았다. 특히 비대칭 요금규제 정책의 목표가 신구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에 있다고 보았을 때, 주어진 목표의 달성을 위해 지배적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간의 요금격차가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가를 경험적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우리나라의 통신산업 구조하에서 빠른 시일 내에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급속한 전화서비스 수요의 증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보였다. 또한 경쟁확립을 위해서는 지배적 사업자인 한국통신을 시급히 민영화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시내전화 사업과 시외전화 사업을 회계분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