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정책코너 - DB육성 특별법과 법적보호책 '어떻게'

정보가 중요한 가치를 생산해 내는 매개체로 자리를 확고히 함에 따라 과거와 달리 재산권 행사를 위한 법률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해외 각 나라에서는 어떻게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살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