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ctric Engineers Magazine (전기기술인)

Volume 176 Issu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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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s.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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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Korea Electric Engineers Association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권호 표지

강제집행면탈죄

한국전력기술인협회

Published : 199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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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채무자가 진실된 의사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사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있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