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제도와 사교육비

사교육비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여도 사교육비를 근절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사교육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외비를 입시제도 개혁을 통하여 대폭적으로 감축시키고, 현재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사교육비의 일부를 국가 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