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교통학회지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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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ges.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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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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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29-1366(p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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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34-4217(eISSN)
대한교통학회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권호 표지

교통사고 인명피해비용 원단위 추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stimation of Human Life Cost Occurred by Traffic Accident

  • 발행 : 199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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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1995년 우리 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인명피해비용을 추정 하는 것이다. 인명피해비용추정을 위한 방법론으로는 인적 자본법을 사용하였다. 인적자본 법의 기본이 되는 미래손실생산량의 계산은 임금을 기본으로 하지 않고 GNP를 기준으로 삼는다. GNP 상승률을 8.14%로 고정하고, 성장률에 대한 할인율의 비를 0.92, 0.94, 0.98 로 정하고, 이에 따른 할인율은 0.17, 0.15, 0.10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각각의 비율에 따 른 총 인명피해액은 1조 2천억원, 1조 5천억원, 2조 6천억원이 된다. 또한, 평균인명피해액 을 구하면, 1억 2천 5백만원, 1억 5천 3백만원, 2억 5천 5백만원이 되며, 비용-편익 분석 을 위한 추정된 총 주행거리당 원단위 비용은 각각의 경우, 5원, 6원, 10원으로 산정 되었 다. 본고에서 추정한 총 주행거리당 원단위 비용은 도로 안전시설물 투자전 평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키워드

참고문헌

  1. 1996年版 交通事故 統計 警察廳
  2. 高速道路 事業效果 調査 國土開發硏究院
  3. 韓國統計年鑑 賃金構造 基本統計 調査報告書 '95 勞動部
  4. 1995 交通事故 綜合分析 道路交通安全協會
  5. 1996年版 交通事故 統計分析 道路交通安全協會
  6. 1995 韓國統計年鑑 統計廳
  7. 1995年 國民計定 韓國銀行
  8. Revue Francaise de recherche operationnelle Le prix d'une vie humaune dans les decisions economique ABRAHAM C.;THEDIE J.
  9. Public Expenditure and Policy Analysis On the discount rate for public project Baumol, W.J.;Haveman, R.H.(ed.);Maryolis, J.(ed.)
  10.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The opportunity cost of public investment Diamond, P.
  11. Cost Benefit Analysis of Manpower Policies, Proceedings of a North American Conference Professor Arrow on the social discount rate Harberger, A.C.
  12.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77 The Opportunity cost of public investment Marglin, S.A.
  13. Journal of Public Economics Tax wedges and cost-benefit analysis Mckean, R.N.
  14. Le prix de la vie humaine(Troisieme edition) LE NET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