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에 대한 새로운 해석

  • Published : 1996.04.01

Abstract

이 자료는 The Economist지 1995년 11월 25일자부터 「Schools Brief」제하에 연재되고 있는 경제관련 주요쟁점의 오류 (economic fallacies)에 관한 소론의 마지막으로 시장실패가 정부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속단하는 경향이 있으나, 시장은 스스로 실패를 시정하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정부개입의 효과는 신통치 않았다는 주장을 정리한 것임. <편집자 주>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