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산업에 있어서 기술진보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 김방룡 (한국전자통신연구소 기술경제연구부)
  • Published : 1996.01.01

Abstract

본 고에서는 통신산업에 있어서의 기술진보와 시장구조와의 관련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영 미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진보의 단계에 따라 3기로 시대구분을 하고, 각 기의 기술이 통신산업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미래에 전개될 통신기술의 발전상을 고려하면, 규제의 존재는 통신산업 발전에 저해요소로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나라의 규제제도는 미국이나 영국 또는 일본에 비하여 훨씬 경쟁 억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장래의 우리 나라 통신정책의 방향설정에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