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해설(상)

  • 발행 : 1995.12.31

초록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제도는 '88년도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이해부족으로 사용에 혼란이 있고 또한 사용 잘못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이러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소의 도움이 되고자 표준안전관리비의 이해를 위한 해설과 사용방법 및 벌칙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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