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금지조약(NPT) 연장의 법적 쟁점과 전망

  • Published : 1995.03.23

Abstract

NPT는 2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조약이 무기한으로 효력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1회 또는 수 차례에 걸쳐 일정기간 연장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는 4월 17일$\~$5월 12일로 예정된 연장 및 검토회의를 앞두고 어떠한 방법으로 연장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