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미수채권 대책방안-제도적장치엔 한계, 결국 이용자 마음에 달려

정보통신 미수대책에 있어서 획기적인 '제도적'방안이라는 것은 존재 할 수 없다. 그 까닭은 정보통신 미수채권과 같은 정보화시대의 문제는 그런 첨단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의식이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고는 완전히 해결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정보통신 미수채권대책방안이라는 '하부구조'와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사회적 의식이라는 '상부구조'가 맞물려져야 해결될 수 있다는 '중층적구조'로 파악하는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