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EDI)와 법적 효력-"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과 관련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전자적인 자료.기록의 교환이 중요한 업무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자료와 정보를 일방적 또는 쌍방적으로 신속하게 교환할 수 있게됨에 따라 전자적인 자료.기록의 교환은 종이문서를 대신하여 정보사회의 주요한 업무수단이 되고 있다. 전자문서교환(EDI), 전자우편(E mail), 파일전송(File Transfer),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등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대표적인 방식이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여러가지 업무처리 방법중에서 전자문서를 대상으로 하여 그 법적 효력의 인정과 관련한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