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 등 지적소유권 보호 강화-'94년도 전반기 정보화관련 법령정비 현황

지난해 정부는 국정목표를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로 설정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 및 보완한바 있다. 이에 지적 소유권 보호강화등을 중심으로 정보화 관련 정비 법령을 점검한다.